[국감이슈]"대책만 7번, 효과는 없고"…야권 단단히 벼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방향과 효과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4·1대책 △7·24대책 △8·28 전·월세 대책△12·3 전·월세 후속 대책 △2·26 임대차시장 대책 △7·24 새경제팀 정책 방향 △9·1대책 등 모두 7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사실상 서울 강남권 위주의 대책이란 점과 행복주택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9·1대책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미 발표한 정책들이 시장에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했지만 주택 매매보다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고 서민 가게부채만 늘어났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과 목동 일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효과도 없는 부동산 활성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서민주거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등에 대해선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LTV·DTI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질의를 준비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LTV·DTI 완화와 재건축 규제완화 등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짚어볼 예정"이라며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집값 띄우기 정책만을 내놨는데 반짝 띄우기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시장에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4·1대책에서 발표한 행복주택의 내용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며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제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행복주택뿐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대책이 한 둘이 아니라 졸속으로 발표된 대책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을 위한다곤 하지만 서민보다는 강남에 특혜가 갈 소지가 많은 부동산 대책이다. 따라서 정말로 부동산 대책인지 경기 활성화 대책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해 행복주택은 1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300가구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착공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을 낸 수준"이라며 "아무리 빨라도 입주까지는 3~4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 담당자의 설명인데 임기 내 의미있는 숫자는 나오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