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올해만 100억 넘어설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현장에서 63억원 규모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임금체불이 138건, 62억9146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22건, 22억455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50건, 18억5794만원, 인천 15건, 11억4312만원 등 전체 임금체불액의 83.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임금체불 유형별로 △자재·장비가 총 45건, 38억3628만원 △임금 93건, 21억5671만원 △ 기타 1건, 2억9847만원으로 구분됐다.
오 의원은 8월 말까지 현황을 근거로 올해 전체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222건, 임금체불액 66억 수준을 크게 웃돌아 2012년(162억원)에 이어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LH가 지난 6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LH는 이때 임금·공사대금을 체불하는 원도급업체의 이력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력관리제를 통해 공사수주 때 임금체불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오병윤 의원은 "이력관리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LH 자체적으로 임금체불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발주 공공건설현장 체불실태를 건설민원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체불민원을 통합관리 해 체불민원 해소하고 있다"며 "체불발생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확인해 해당업체가 즉각 지급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