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영구임대 99.7%가 15년 경과..그린홈 예산은 절반 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대다수가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관련 시설개선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을, 통합진보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560가구 중 99.7%인 14만78가구가 임대개시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임대주택도 전체 2만6254가구 중 76.8%인 2만768가구가 15년 이상 지났다. 특히 LH의 임대주택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전국의 147개 임대단지 987개동 가운데 98%가 영구임대와 50년 임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안전 및 관리대책이 중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2015년 국토부 예산을 살펴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 예산은 2013년 850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절반이상 삭감됐다. 내년에는 이마저도 100억원 더 줄어든 3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린홈 예산은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복도 및 샤시, 승강기 설치, 노후배관교체 등 시설개선 및 에너지 절감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오병윤 의원은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나 노후관리 대책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토부 및 LH가 영구임대 등 노후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안전 및 관리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임대주택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