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30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온라인으로 선발하고 관리품질을 5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아파트 관리비 개선방안'을 내놨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단계 대책을 내놓은 것.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배우 김부선씨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통상 입주자대표 선출에 가구당 5000원씩 드는 선거비용을 700원대로 낮춰 온라인투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도 이끌어 내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관리비가 아파트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책정한 관리비 품질 등급을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업체(부동산114 등)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등)에 공개한다. 아파트 관리비 품질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강제할 수 없는 권고사항이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어떤 처벌도 없다. 서울시가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온라인투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지만 이는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관리비 품질 등급도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 표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는 단지의 경우 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태조사마저도 조사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실태조사에선 신청한 300여개 단지 중 103개만 조사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위한 3개 전담팀을 만들어 1년간 조사에 나섰지만 34개 단지밖에 조사하지 못했다. 나머지 69개 단지는 각 자치구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비용도 부담이다. 1개단지를 실태조사 하는데 약 500만~600만원 가량이 투입됐다. 이미 만연해 있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