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기주의 노린 악용 소지…청년단체 "낙천운동으로 대응"
서울 행복주택 사업지구가 추가 확정됐으나 구체적인 지역 발표는 미뤄졌다. 서울시는 님비(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현상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두고 행복주택 저지를 총선용 공약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 유수지는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됐으나 주민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의 반대로 계획이 백지화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결과 서울은 서초구·용산구·양천구·광진구 등 15개 자치구, 26개 사업(1만1534가구)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행복주택 사업은 SH공사가 시행한다. 하지만 시 요청에 따라 사업지구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은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님비 우려로 국토부에 구체적인 지역을 발표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며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이 남았는데 이들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역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주택 저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미리 정보를 공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행복주택 저지가 총선용 공약으로 약용될 소지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업지를 공개하지 못한 점은 일부 이해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듣고 사전적으로 갈등을 풀기위해 공개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이 지역구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한 사람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해 낙천 운동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요소와 행정적 요소를 분리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