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6월 전라북도 익산에서 첫 토지보상이 실시된다. 9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토지보상이 시작돼 2021년에는 이 부지에 '숲세권'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1일 토지보상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활용 택지개발지구 중 처음으로 전라북도 익산 소라지구가 토지보상을 실시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지 1년여만에 첫 보상이다.
해당 지구는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신동, 영등동 일원 20만8428㎡ 규모다. 2018년 12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오는 9월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에서도 토지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땅을 매입한 뒤 30%는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런 방식의 개발이 예정된 곳은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등 10개 사업지구, 총 418만459㎡에 달한다. 이곳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돼 공공성이 높다.
토지보상전문업체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오는 7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하나의 공원이라도 살려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보상 지연으로 인한 민원도 해소하니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까닭
이들 지구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했지만 재정 여건 등으로 개발하지 못하면서 방치된 땅이다.
이렇게 도시공원부지 중 지자체 재정 여건 등으로 공원으로 집행되지 못한 면적은 364㎢,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사유재산 침해 등을 고려해 정부는 2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한 공원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른바 '공원 일몰제'다. 2000년 7월 도입돼 오는 7월 첫 시행을 앞뒀다. 일몰되면 토지 소유주는 땅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일부를 택지지구로 지정해 공원을 살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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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LH 토지은행을 통해서도 공원 일몰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LH가 우선 토지를 매입한 뒤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3개의 공원을 보유한 경남 사천시도 최근 토지은행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