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5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LH는 지난 13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LH의 주택매입 추진 계획 및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201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자와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완공되면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정부의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올해 수도권에서만 4만2000가구의 신축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3만9000가구)보다 3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지방에서도 8000가구 이상을 매입해 올해 5만 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병용 LH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올해 신축매입주택 5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3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며 3만 호 이상을 상반기에 약정체결 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축매입주택은 내년 3만2000가구를 더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3만2000가구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간의 관심도 뜨겁다. 이날 행사장에는 건설사, 시행사, 주택 소유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진행된 1층 대강당은 일찌감치 만석이 됐고 이원 생중계가 진행된 3층 대회의실에도 빈 자리가 없어 통로 계단에 자리를 잡거나 선 채로 설명을 듣는 이들도 있었다. 행사 시작 전후로는 참석자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사옥 일대 도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설명회 뿐만 아니라 행사장 앞에 마련된 6개 지역별 상담 부스도 참석자들로 붐볐다. 한 참석자는 "현재 빌라 등 비아파트는 '올스톱'된 상황 아니냐"면서 "주택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LH 사업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다들 비슷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였다. LH는 그동안 '감정 평가형'으로 주택 매입 가격을 산정했는데 공사비는 상승하는 반면 주택 가격은 낮게 책정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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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H는 지난해 외부 기관에서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용하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했다.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LH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공사비가 인정되는 만큼 최소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연동형 기준 주택 대상을 기존 수도권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금융지원 설명도 이어졌다. HUG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면 HUG가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보증 대상은 30가구 이상 매입임대사업이며 수도권은 총 사업비의 최대 90%, 기타 지역은 80% 이내로 보증 한도가 설정된다.
LH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비수권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부문 핵심 역할을 맡은 만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공급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LH 신축매입임대 목표는 5만190가구였으나 실제 매입 주택은 3만8660가구(77%)에 그쳤다.
담당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LH는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에 매입임대 사업을 전담하는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하고 사업처 내에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는 등 매입부터 착공,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를 꾸렸다. 담당 직원도 2023년 8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28명으로 증원한 뒤 올해 272명까지 확대됐다.
앞서 LH는 2023년 미분양 주택 고가 매입 논란으로 직원 상당수가 감사를 받으면서 조직이 위축된 바 있다. 매입가격을 원가 아래로 낮추면서 매입 실적도 크게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LH에 미분양 주택 확대 매입 등을 주문하는 한편 직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면책권 부여를 추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