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다음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곳곳에 새 성장거점이 생기고,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시공간 혁신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공간혁신구역은 다양한 기능이 모인 도심 성장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 2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반년 뒤인 8월부터 시행됐다.
공간혁신구역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도시혁신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한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 지역)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 필요지역에 적용된다.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에서 업무와 주거, 생활 등을 융합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벽은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를 허용하고 밀도 상향을 통해 시설을 복합거점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지난해 7월 선정했다. 그중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4곳이 서울시 선정지다.
서울시는 다음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인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은 내년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구체화와 보완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공간혁신구역 운영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도사업이 본격화하면 국·공유지와 민간부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대상지를 발굴하고, 실현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