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중 하나인 상생주택이 일부 사업에서 토지 임차를 매입으로 전환해 추진력을 높인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이다.
1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 상생주택 사업 9개 대상지 중 '민간공공협력형' 3개소에 대한 상생협상 회의를 진행한다. 제출된 상생주택 사업제안서에 따라 실무진이 모여 협상을 하는 것이다. 협상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는 유휴부지를 발굴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집을 짓는 사업으로 △민간토지사용형 △공동출자형 △민간공공협력형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시는 그동안 상생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공사비 급등도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에 최근 민간공공협력형 사업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주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 매입 개념을 도입했다. 원래 부속 토지에 대해 20년간 임차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상생매입 개념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지 상생주택 전체 세대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공공이 매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임차를 하더라도 20년간 임차료가 나가는 만큼, 시로서도 매입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매입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표준 건축비 수준이다. 이달 회의를 하는 3개소도 이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가 사업구조를 바꿔가면서까지 상생주택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다양한 주택공급 제도가 있어야 향후 공급확대에 힘이 붙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향후 특정 제도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이 상생매입 개념을 포함한 민간공공협력형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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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1호 사업지로 거론된 송파구 장지동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쉽게 변경은 어려워, 당초 안인 민간토지사용형에 계획이 머물러 있다. 시는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 민간공공협력형 사업으로 지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협상을 빠르게 진행해 3개소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사업 진행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공공협력형 3개소가 잘 협의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른 대상지와 관심을 갖는 현장들에서도 참여를 서두를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인가가 난다면 공사기간을 거쳐 3년 뒤부터는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