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연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6년간 전국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 중 500여 건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 사업에도 교통 소외지역 주민은 장거리 이동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시외버스 노선 중 폐지된 노선은 총 414건, 고속버스 노선은 총 77건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14일부터 운영지침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성은 낮지만 필수적인 시외·고속버스 또는 철도노선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기존에는 같은 도 내에서 운행되는 단거리(일반형) 시외버스노선만 지원했지만 2024년 10월 운영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는 시·도 간 장거리(직행형) 시외버스노선과 고속버스노선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0년 282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20년 81건, '21년 88건, '22년 79건의 시외·고속버스 폐지노선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에는 오히려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에는 66건으로 시외·고속버스 폐지노선이 소폭 감소했지만 운영지침 개정 후 지원을 확대한 2025년에도 66건이 폐지되면서 시외·고속버스의 적자와 운영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엄태영 의원은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