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특법 허점 많고, HUG 지원 소극적…국토부 협력 필요"

서울시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겪고 있는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전격적으로 보증금 선지급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법을 내놨지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할 부분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부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선·후순위를 가리지 않고 4개 단지 296가구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보증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오 시장은 이날 특히 서울시 권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청년안심주택을 이용하는 청년이 2만6000명이 넘는다. 앞으로도 서울에 청년을 위한 공간이 나와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제도의 허점이 많고 HUG 지원도 소극적이어서, 청년안심주택이 이름처럼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국토부와 HUG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시가 밝힌 여러 대책들은 국토부가 법령 개정에 나서는 등 협의가 돼야 진행이 되는 사항들이 많다. 아울러 이날 발표의 핵심인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도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 절차 등이 남아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단지에 대한 선지급을 지금 시점에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시는 남은 단지들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끝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가 밝힌 청년안심주택 안정화를 위한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총 6가지가 대표적이다. 주로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요소인 보증보험 관련이다.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의 경우 보수적인 LTV(담보인정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갱신 시 종전 감정평가를 참고해 급격한 평가하락으로 인한 갱신 거절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또 갱신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10년간 안정적 보증보험 유지가 가능한 상품 개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시가 건의사항들을 정리해 밝혔지만, 이미 시 차원에서 정부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령 개정사항 등이 포함된 만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와의 협의 진척 상황을 묻는 말에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부서와 통화도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말하고 하루 빨리 개정되도록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해 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