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9·7 대책 차질 없이 이행…민간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7일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대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 공급될 수 있도록 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도 해소하겠다"며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피해자 신속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지역 균형발전 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균형성장의 또 다른 축인 중소도시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 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와 K-패스 고도화를 통한 국민 교통비 부담 절감도 약속했다. 또 지역별 신공항 건립과 전국 도로·철도망 구축, GTX·광역버스 확충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교통,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철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충하겠다"며 "LH 미분양 매입,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RE100 산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건설·물류·항공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교통 산업의 친환경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 위기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