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혹에 대해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 후 신고를 해제(매매계약 취소) 사례가 늘면서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실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며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 엄정 조사를 하겠다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 해제가 급증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 헤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의심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가 가격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 의원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실무적인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용역보고서를 정리해 현재 (부동산원의) 동향 조사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