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택공급 공백 '서울시 탓'은 기만행위"

"정비사업 행정절차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민을 현혹하는 기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서울시 행정절차 지연'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과거 7~9개 나뉘었던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는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제도"라며 "느린 관행을 깨고 절차를 효율화한 주체가 바로 서울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의 주택공급 공백은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일괄 해제의 후유증"이라며 "현재 마주한 공급 절벽은 바로 그때부터 만들어진 구조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으로 멈췄던 시계를 다시 돌려놓았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고, 4년 만에 160개 구역(22만1000가구) 지정을 마쳤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신속통합기획 대상 224곳 중 착공 2곳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사실관계를 비틀고 정비사업의 절차를 무시한 억지"라며 "씨 뿌린지 하루 만에 왜 수확이 없느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 단계를 거쳐 착공에 이르는 장기간 절차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지난한 과정을 압축하고, 전체 소요 기간은 21년에서 12년으로, 착공까지는 17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고 했다. 2021년 4월 이후 2025년까지 84개 구역 약 7만 가구가 착공했고, 2026~2031년 약 31만 가구 착공 기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병목'의 원인이라는 비판에도 반론을 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는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하니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팩트는 정반대"라며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평균 처리기간은 84일, 가결률은 90% 이상, 사업시행 전 통합심의도 평균 32일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처리 안건 64건 중 보류는 2건에 그쳤다.

서울시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 다수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고, 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심의와 종합적 조율이 필요한 일부 절차만 담당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오히려 시는 자치구 단계 지연 해소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 처리기한제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며 "(정상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정치적 공방보다 절차 효율화와 사업성 회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