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제에 나선 가운데, 최초 지급 후 약 한 달 반 동안 신청자의 71%에 지급이 완료됐다. 시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유관 기관들과 협력한 결과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임대보증금 선지급에 총 17건이 접수됐고 이 중 12건의 선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선지급 임대보증금 규모는 16억5600만원이다. 아직까지는 '잠실센트럴파크' 1개 단지에서만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앞으로도 선지급이 무리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 선지급은 지난해 11월17일 최초로 진행됐다. 최초 지급 후 한 달 반 동안 신청 건수의 약 71%의 보증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17건 중 15건이 선순위, 2건이 후순위 임차인이며, 선순위 11건, 후순위 1건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머지 신청 건도 신청 순서와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의 이유로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선순위 후순위 구분 없이 선지급 절차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초반 신청이 잠실센트럴파크에서만 진행되는 이유는 이 단지의 선지급 신청 조건이 먼저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른 단지의 경우 후순위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하고, 주택의 경매 절차가 시작돼야 하며 또 퇴거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시가 선지급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후순위를 가리지 않고 4개 단지 296가구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지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실행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한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저더러) 대통령이 됐더니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에 대해)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하던지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선구제 후구상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이 보상 구조를 만들기 어려웠지만 다수의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 끝에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 법무부와 협의했고 신한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협조도 중요했다"며 "6개 기관중 하나의 반대만 있었어도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