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에서 거론된 27개 노후청사 복합개발 대상지 중 첫 삽을 뜰 부지가 명확해진 가운데 정부는 빠른 공급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4일 서울 강남권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직접 찾아 청년층을 위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발굴, 제도적 지원 등 공급대책을 빠르게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현장시찰에 나섰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1·29 공급대책의 한 축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대표 사업지 중 하나로 청년특화주택 5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이 통과되면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용적률을 800%까지 올릴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부지 연면적의 30%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차원에서 국민들에 약속한대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곳이어서 찾게 됐다"고 말했다.
노후청사 및 정부 보유 유휴부지 복합개발은 1·29 공급대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계획에서 밝힌 개발지는 노후청사 27곳을 포함해 총 34곳이고 이를 통한 공급 규모는 9900가구에 달한다. 1·29 대책 전체 공급규모의 6분의 1 규모다. 다만 대상지가 다수인 만큼 개별 사업지별 가구 수는 수백가구 단위로 많지 않은 편이다.
앞서 김 장관이 국토부 실국장 회의에서 직접 진행 현황을 챙긴 국토지리정보원과 이날 현장을 찾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수원우편집중국 등이 알짜 부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공급대책들이 실제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한 경험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이번 1·29 대책의 성패를 가를 요인으로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의료원 등 개별 부지의 개발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앞장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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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이미 여러 차례 실행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규 사업지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관련 특별법 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조기화를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의 5년 한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