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역세권 지구 B-1블록
42개월 이례적 장기연장 고시
준공후 미분양 지방 86% 집중
건설 줄폐업… 정부, 대책검토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 공공주택 현장에서 연쇄 사업지연 사례까지 등장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악성 미분양 증가세와 건설경기 침체가 동시에 맞물리며 지방 건설사 줄폐업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군산신역세권 지구 B-1블록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다른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종전의 2026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42개월 늘어났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기간연장 고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늘리는 수준의 장기연장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기간이 이처럼 대폭 길어진 원인은 분양경기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군산신역세권 지구 A-1블록과 B-1블록 사업을 동시에 진행키로 했지만 분양여건이 악화하면서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LH는 A-1블록과 B-1블록 사업을 분리해 순차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분양경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먼저 A-1블록 분양을 진행하고 이후 B-1블록 분양에 나선다는 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올 12월까지로 정해졌던 A-1블록의 사업기간이 2029년 1월로 25개월 연장되면서 연쇄적으로 B-1블록의 사업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A-1블록은 지난 1월12일 사업비 증액과 함께 사업기간 연장을 고시했다. 사업비는 1291억3079만1000원(72.2%) 증액됐고 사업 연면적은 1956.58㎡ 확장됐다. 이와 함께 사업기간도 25개월 불어났다. B-1블록도 유사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고시에는 사업비 증액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업기간이 대폭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이후 사업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미분양은 회사에 비용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 A-1블록과 분리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사업이 조금씩 밀릴 때마다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실제로 완수할 수 있을 것같은 기간으로 현실적 반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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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국토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6208가구로 전월(6만6576가구) 대비 0.6%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전월(2만9555가구) 대비 5.9% 증가했다. 특히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중 비수도권 물량이 2만7015가구로 약 86.3%를 차지했다.
건설업계 줄폐업도 이어진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 3월 종합건설업체 50곳이 폐업을 신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50곳 중 서울 업체는 10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열중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사업의 공정률 기준완화를 추진 중이다. 2010년 공정률 기준이 50%에서 30%로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유사한 수준의 기준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