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전청약자 보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정책 신뢰 회복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보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택지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한적 해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전면 해제가 아닌 선별적 해제를 전제로 입지, 수요,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사전청약자 간 직접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지만 금리 등 일부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며 "기존 약속은 분명히 이행하고 불확실한 부분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제도는 당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됐지만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본청약 일정이 늦어지고 분양 조건이 변동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