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편을 앞두고 기존 무순위 청약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한 가구가 기존 방식으로 청약시장에 나와 수요가 몰릴지 주목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면적 84㎡C 1가구가 일반공급으로 나왔다. 공급가격은 9억4085만원이며 옵션을 포함한 총액은 10억1255만원이다. 최근 동일 면적이 21억원대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단순 시세 차이가 10억~11억원에 달한다. 청약통장 없이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추첨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 청약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시세차익이 과도하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로 월평균 130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연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전 시세차익이 큰 기존 무순위 물량에 청약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줍줍'이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는 지난 4월 일반분양 272가구 가운데 56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 18억4800만원이었으며 전용 84㎡에서만 47가구가 미계약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센트로'도 일반분양 84가구 가운데 50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59.5%가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다.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21억8000만원에 달했지만 1순위 청약에서는 평균 5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당시에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 이후 자금 조달 부담으로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
이에 잔여물량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과도한 시세차익 논란은 줄일 수 있지만 고분양가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까지 공공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큰 단지의 무순위 청약은 과도한 시세차익 논란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잔여물량도 적지 않다"며 "잔여물량을 공공이 매입한다면 어떤 물량을 얼마에 매입할 것인지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