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운영현황 점검
정부와 협의 진행 상황 공개
"그동안 미리내집 입주자격을 얻고도 목돈 마련이 어려워 포기한 신혼부부가 20~30% 정도였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했고 앞으로 미리내집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을 찾아 미리내집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했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들어선 총 1865가구 규모 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일반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잠실르엘 미리내집에는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되기도 했다. 입주 때 보증금의 70%를 내고 나머지 30%는 거주 중 나눠 내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잠실르엘 미리내집 입주자 98가구 중 74가구(76%)가 이 제도를 신청했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줄어든 초기 보증금 납부부담은 총 765억원에 달한다.
입주 신혼부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거주기간을 더 연장하고 가족규모 변화에 맞춰 더 넓은 미리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주조건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미리내집의 최대 공급 평형이 25평(전용면적 5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5자녀 출산 시 분양가를 50% 할인하는 혜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혜택으로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리내집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상황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며 "물량이 늘어나면 입주민들의 이주수요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논의 중인 신규택지는 일정비율 이상을 미리내집으로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고가 미리내집'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 '청담르엘'(전용 59㎡ 기준 11억7000만원) 등의 전세보증금이 10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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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단지의 일정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 단점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가격대라는 점을 알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