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가 직접 인허가를 맡아 절차를 단축하는 3기 신도시 도로 사업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주택 공급과 교통시설 구축의 시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3기 신도시 관련 도로 사업의 직접 인허가 집중관리 대상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 대상은 인천 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구간 도로 사업이다. 직접 인허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도로 사업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 확장사업 △인천 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 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총 5개다.
정부는 교통대책을 빠르게 완료해 3기 신도시 주택 입주와 기반 시설 완공 사이 시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 계양은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주요 도로인 벌말로 확장사업의 준공 목표는 2031년까지 미뤄진 상태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에서도 주요 철도 개통이 첫 입주보다 3~4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차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착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월 둘째주 기준 올해 착공 실적은 9만9000가구로 정부의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의 약 37%에 그쳤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공공주택 개발 전 과정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도 최근 각각 부천 대장과 남양주 왕숙 현장을 찾아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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