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인호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면서 10개월 만에 다시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수장 공백은 최 사장이 공을 들여온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최 사장을 정무수석비서관에 지명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HUG가 예상보다 빨리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치인 출신인 최 사장이 2028년 총선 전까지 HUG 사장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새 후보를 찾아 신임 사장 임명하는 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HUG는 당분간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의 공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업은 전월세 안심신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최 사장이 HUG 지휘봉을 잡은 후 가장 관심 깊게 추진해온 사업이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의 상당액을 HUG에 맡기는 대신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을 덜 수 있는 동시에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자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 사장은 그간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에 앞서 직접 사업을 홍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최 사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막 시작된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달 초 사업에 참여할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다. 계약 체결과 주택공급활성화펀드 운용 후 월 수익 지급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최 사장은 앞서 "PF 대출을 통한 신축 주택공급 촉진 역할뿐만 아니라 구축을 매입해서 시장에 내놓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펀드 규모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이 아직 사업에 낯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수다. 실제 HUG가 제시한 임대인 월 수익으로 연 4.35%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4.4%)과 빌라 전월세전환율(4.7%)에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HUG는 HUG가 임대인에 지급하는 월 수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 혜택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시 임차인이 주택기금의 버팀목 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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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사장이 공을 들여온 만큼 정무수석의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최 사장이 사업 진행 하나하나를 일일이 챙기고 끌고온 측면이 있다"며 "최 사장이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