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율 72%로 일본보다 8배 높아..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 방안 마련돼야
지난해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100명중 16명 가량이 병실을 비우는 '가짜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14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동안 자동차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원 환자 중 16.6%가 부재환자로 나타났다. 이는 2005회계연도의 16.0%보다 0.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 등 전국 40개 도시의 3164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1만76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2903명이 점검 당시 병실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중 부재율은 13.4%인 반면 주말은 19.9%로, 주말 부재율이 주중보다 무려 6.5%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0.4%) 충청(19.1%) 경인(18.4%)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경인지역과 대전 등 충청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72% 정도로 일본의 평균(9%)보다 8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의 93.9%가 8급 이하의 경상환자임을 감안하면 일부 의료기관 중에는 이러한 경상 피해자의 과잉 보상 심리에 편승해 높은 입원율과 장기간의 과잉진료 등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손보협회 공익사업부 김성 팀장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하거나 외박하는 환자와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