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부담금, 가계↑, 기업↓

환경보호 부담금, 가계↑, 기업↓

임대환 기자
2007.12.04 12:00

지난해 가계부문의 환경보호 지출 자금부담은 크게 늘고 기업들의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 관련 비용만 19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4일 내놓은 '2006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보호 관련 지출은 모두 19조4571억원으로 2005년 대비 10.4% 증가했다.

이에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은 2.29%로 2005년(2.18%)보다 상승했다.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나 하수관 정비, 석유 정제시설 및 화력발전소의 탈황.탈질설비 등 투자지출이 9조420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환경보호 지출 자금부담액이 7조7873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15.9%가 증가, 증가세가 확대됐다.

가계부문의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은 2조262억원으로 9.1%가 증가해 2005년(3.1%)보다 증가곡선이 가파르다.

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대금 등 위탁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기업부문의 경우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이 9조8015억원으로 2005년 대비 6.4%가 증가했으나 2005년의 증가율 8.0% 보다는 증가세가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 환경보호 관련 수입은 모두 5조6527억원으로 2005년 대비 10.0%가 증가해 2005년의 증가율 7.2%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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