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두고 국회 정무위에서 열띤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산업은행의 공적 기능은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상업금융 부문의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에서는 오늘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그 이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들 모두 정책금융기능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상업금융 기능은 산은에서 떼어내 민영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금의 산은법 개정안은 투자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을 염두해둔 모델이라는 분석에도 공감했습니다.
[인터뷰]이건호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산은의 미래는 분명히 상업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산은을 분리해서 민영화 하는 경우 또하나의 민간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진영 교수는 산업은행의 능력에 따라 투자은행 모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신진영 / 연세대 경영학 교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오랜 기업금융기능을 하면서 산업은행이 전통적인 의미의 투자은행의 노하우를 국내 어느 금융기관보다 많이 축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에 산업은행을 빼면 변변한 투자은행이 하나 없다'며 '산은을 투자은행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성인 교수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모델이 됐던 미국의 대형투자은행들이 몰락한 만큼 투자은행이 꼭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이 명제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냐. 타당하다면 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메가뱅크', '한국형 투자은행'이라는 원대한 청사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반은행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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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