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차관 열석발언 관치금융 논란 재점화

'한국은행 통화정책 재정부는 간섭말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은행 노조는 금통위 시작 전 8시30분께부터 한국은행 본관 1층 로비에서 '관치금융 내정간섭 재정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허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금통위에서 사실상 사상 처음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관치 금융 논란에 불을 지폈었다.

허 차관은 8시45분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섰다.

사진과 취재기자들이 몰려 플래시를 터뜨리고 열석발언권 행사의 취지를 물었지만 묵묵부답을 일관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금통위 회의장으로 올라갔다.

허 차관은 기자들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저지하는 수행비서에서 "총재실로 먼저 가자"고 했다.

허 차관은 8시57분 금통위 회의 개시 3분을 앞두고 금통위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다. 취재기자들의 관심을 온통 허 차관에게 쏠렸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허 차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금통위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담감 때문인 듯 했다.

그는 금통위에서 회의자료로 나눠준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문건을 살펴보는 것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다.

그의 앞에 높인 노트북에 띄워진 금통위 회의 문건엔 '금통위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필요한 혼선 방지를 위해 본 안건 및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란 어구가 빨간 글씨로 마치 인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지난달 금통위 때에는 허 차관의 열석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회의 진행이 다소 늦어졌다고 한다.

기재부는 △경제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나서고 있지 않으며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물가불안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다.

허 차관은 이같은 기재부의 입장을 금통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