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사업비 해소대책 마련
손해보험사들이 현재 3%대인 자동차보험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손보사들은 이날 내놓은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대책'을 통해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를 위해서 자체적인 초과사업비 해소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약 3.2%인 차보험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주유소, 병원 수준(약 1.5%)으로 낮추면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9회계년도 기준으로 차 보험 사업비는 보험료보다 29.3% 더 많이 집행돼 예정사업비를 1.7%포인트 초과한 상태다.
또 현재 사업비율은 교통사고율 등과 비교할 때 외국에 비해서 낮게 책정돼 초과사업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사업비율은 한국이 29.2%인데 비해 일본과 미국은 각각 40.3%, 38%다.
손보협회는 사업비 초과 지출에 대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지만 대리점 수수료 등 판매비와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험 종류별 카드수납비율은 자동차보험이 62.6%인데 비해 장기보험 2.4%, 화재보험 3.7%(2008년도 기준)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정부 건의 외에 회사별로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해 협회에 제출하고 자율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