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4년 주기 정기세무조사...지난달엔 우리금융그룹 조사
은행권에 세무조사 바람이 불고 있다. 2006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달우리금융그룹에 이어 이번엔 IBK기업은행(21,300원 ▲700 +3.4%)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6년 이후 4년만이다. 그때도 역시 정기 조사였다. 기업은행은 당시 1996년 이후 10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국세청은 기업은행 외에 뉴브리지캐피탈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SC제일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엔화스와프 예금과 관련해 신한은행, 론스타와 관련해 외환은행, 정기조사 성격으로 씨티은행까지 은행권 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를 했다.
당시 은행권 세무조사는 한국은행으로까지 이어졌다. 한은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1998년 6월 이후 처음이었다. 조사는 2개월 이상 진행됐다.
이처럼 4년 만에 다시 은행권에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계에선 이를 두고 국세청이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은행권으로 넘어왔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통상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턴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7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터라 이번 조사 대상은 아니겠지만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 2006년에 조사를 받은 은행들이 기업은행처럼 올해 받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우리금융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진행했다. 국세청의 우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는 창립 9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였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앞두고 국세청이 사전점검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고, 국세청이 그동안 미뤄왔던 금융회사 세무조사를 재개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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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도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기 조사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올 초부터 국세청은 올 주요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 4∼5월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했다. 대우증권은 2001년 이후 9년 만에,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동원증권과 통합한 이후 첫 조사를 받았다. 대신증권, 현대증권, SK증권도 올 초 정기 조사를 마무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선 개별 기업 세무조사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통상 대기업의 경우 4∼5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