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와대서 관계장관 회의 열었지만 이견 못 좁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국토해양부와 '규제 불가'를 고집하는 금융당국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대책 도출에 앞서 부동산 주무 부처와 DTI 주무 부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DTI 규제 완화 막판 진통= 청와대는 2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으나 각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완화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도출을 못했다"며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시기에 (DTI 규제완화 건이) 의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올리자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원회는 투기 심리 재발과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면서 현상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전 DTI규제완화 안건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처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DTI규제 완화에 다소 신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DTI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지난달 1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DTI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DTI 완화와 관련해 "아직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완화에 부정적인 부처도 있는 반면 당에서는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규제 완화 실효성 떨어져"= 금융위원회는 큰 틀에서 DTI 규제를 흔드는 것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지만, 방점은 규제 완화 불가에 찍혀 있다. DTI를 몇 % 완화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유동성이 아닌 공급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늘어가는 가계부채 역시 부담스럽다.
금융위 내부에선 "괜히 (DTI를) 잘못 건드렸다 주택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DTI 규제를 풀면 집값이 비싼 강남의 6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투기세력만 덕을 본다는 것.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규제 완화로 되려 주택가격 불안에 여론의 역풍까지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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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로가 있다면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DTI 규제와 관련 한 예외적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전면 완화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보완 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윤증현 재정부장관이 'DTI 규제 완화가 부적절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지난 20일 돌연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장관 발언 이상으로 재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DTI 규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의사가 중요한데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로서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와 DTI 주무부처로서 '완화 불가론'을 고수해 온 금융위원회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