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쫓기듯 내놓은 뒤 부작용 생기자 뒷북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대출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꼭 필요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우선 여신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희망자의 신용과 소득 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창업자금 최고 5000만 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000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등 용도별로만 분류돼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은 물론 시스템 개선도 적극 지원해 여신심사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제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식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업무가 몰리는 지역신보의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덕적 해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지원도 방지할 계획이다. 허위 직장정보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신보중앙회가 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햇살론을 신청할 경우 상환자금을 고금리 대출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문제도 전체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제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층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산정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이 밖에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이를 증빙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대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