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체적 실행방안 만들고 챙길 전문인력 태부족
지난달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열렸다. 오는 11, 12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이자 G20 정상회의 안건을 채택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와 관련한 규제,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감독 강화 기능 등 얼핏 들어도 중요해 보이는 금융규제방안 관련 의제들이 이날 수두룩하게 논의됐다.
이날 열린 BCBS와 FSB 총회는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됐다. 의제 채택과정이나 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G20 정상회의 이후다.
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안건에 관여하는 부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한국은행 금융안정시스템실 등 3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기 이후 규제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굵직한 안을 만드는 작업이 이뤄졌다면 G20 정상회의 이후에는 세세한 항목을 만드는 일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성있는 인력이 확충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는 것. 금융위만 하더라도 13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FSB 총회에서 논의된 의제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니 일손이 딸릴 수밖에 없다.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채택된 안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꾸려지는데 당장 여기에 들어갈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워킹그룹에는 금융 분야에 정통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텐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들 경험에 견줄만한 전문가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SIFI와 같은 의미있는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그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 G20 정상회의 이후 워킹그룹을 책임질 전담팀을 꾸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