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들의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 규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향후 외환시장은 앞으로 나올 정부의 규제 강도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펀드멘탈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재료가 원/달러 환율을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단기 변수다.
지난 12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보다 시장결정적인(more 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이행하되 신흥국들의 자본 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제한된 요건 하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서울 액션플랜'에는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과 변동환율제 시스템 하에서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신흥국들의 핫머니 규제를 허용한 셈이다.
합의문에 신흥국 거시건전성 규제 허용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가 담기고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체적 규제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환시장의 심리는 극도로 위축됐다.
같은 날 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개입 여부는 G20 정상회의 폐막 전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은행세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신 보좌관의 발언 직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중 한때 1128원까지 급등하는 등 20원 넘게 뛰었다.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90원 오른 1127.80원을 기록 했다.
현재 외환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내놓을 규제의 '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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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문에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는 이미 지난 G20 경주 합의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당 부분 선반영한 내용이다.
최근 당국의 화두가 원/달러 환율의 1100원선 사수였던만큼 환율의 방향은 정부의 규제 강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당국은 그동안 환율이 연저점인 1100원대에 가까워질 때마다 추가 외환공동검사 실시와 공기업을 통한 달러 매수 등의 방법으로 하락세를 조절해왔다.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다.
한 외환딜러는 "합의의 핵심은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라며 "이번 합의가 오히려 당국의 규제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자신감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G20 회의를 앞둔 지난 이틀간은 우회적 경로로 개입이 들어왔지만 합의문이 그렇게 나온 만큼 이젠 직접적으로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외환딜러 역시 "규제와 개입 어떤 방식으로든 1100원선을 사수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통위는 원/달러 환율의 단기 변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만큼 금통위가 최근의 물가상승압력과 무역수지 흑자 등의 요인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가량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2.25%로 상향조정한 뒤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연속 동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