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원' 저축銀 종합대책 3월말 나온다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8·8 클럽' 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업무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등 규제와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 달 말 발표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마련 중인 제도 개선안을 가다듬어 다음 달 말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저축은행 종합대책은 크게 '규제책'과 '지원책'으로 나뉠 전망이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 저축은행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되 업무범위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립 기반도 확실히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저축은행 건전경영 △부실책임 추궁 강화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부실방지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우량저축은행 8·8클럽에 대한 여신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우량저축은행을 의미한다.

정부의 8·8클럽 개편 움직임은 우량저축은행에 대해 자기자본 20% 범위 내에서 80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토록 한 예외규정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집중과 부실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8·8클럽' 이란 용어를 폐기하고 우량저축은행 BIS비율 기준도 8%에서 최소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현행 8%)을 하향 조정하는 검토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막고 건전 경영과 내실 경영을 유도하겠다"며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를 제한하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부산저축은행 계열(5개사)의 부실 사례가 '반면교사'가 됐다.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덩치를 키운 뒤 계열 저축은행들이 같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거액을 대출해 줬다 재무건전성이 급격이 악화돼 결국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현행 반기별(6개월)인 저축은행 공시주기를 상장기업 기준인 분기별(3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시개선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경영공시를 두 번만 하다 보니 그 사이 (기간의) 정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100곳이 넘는 저축은행을 한꺼번에 못 본다면 회계전문기관에서도 리뷰(감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말해 종합대책에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와 책임 추궁을 위한 조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저축은행이 자력으로 건전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도 마련해 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업무범위 등을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소개했다.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인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고 업계가 요구해 온 취급 가능한 업무를 일부 열어주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특히 "여신전문출장소를 둬 서민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여신 심사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예금보장 한도(원리금 5000만원) 조정 여부와 관련해선 "예금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시점이어서 지금 한도를 줄이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신설 논란과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선 "공동계정을 하루빨리 조성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상화 후 책임을 묻는다면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달 말이나 4월 초 발표하겠다"며 "서민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대부업체 감독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으나 1만5000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약 200여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검사나 위반사항 처분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