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저축銀 먹거리 대책 등 후속대책 줄줄이

정부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후속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민금융 안정화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및 지원 대책, 가계부채 관련 대책 등이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월 초쯤 저축은행 수익원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이 나온다. 이른바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이다.

지난달 내놓은 저축은행 감독강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고 건전성 규제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먹고 살 방법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야 서민 금융지원도 원활히 될 수 있어 서민대책과도 직결된다.

주요 방안은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규제 대폭 완화다. 여신전문 출장소란 말 그대로 수신기능 없이 여신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점포다. 현재 저축은행이 여신전문 출장소를 신설하려면 지점 설치와 같은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정자기자본의 2배 이상을 갖춰야 하고 지점별로도 법정 최저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미만의 '8·8 클럽'이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증자 규정 등 각종 제한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여신전문 출장소가 확대되면 저축은행의 외형을 키우지 않고도 서민금융업무라는 본연의 역할을 보다 촘촘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어 늦어도 6월까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해 취임 이후 내놓은 각종 대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부채규모 증가속도 관리방안, 건전성 강화방안, 유동성 관리방안은 물론 일자리 창출 해법까지 아우르는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해왔다.

가계 부채가 부문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서민층에게 돈줄은 열어주고 아울러 빚 갚을 능력도 키우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7개 저축은행 중 대다수는 5월부터 본격 매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해법과 서민금융 기반강화, 가계부채 대책은 결국 서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