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신협,가계대출 증가율..은행 3배

한국은행이 28일 가계 빚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가계부채 대출 원금이 꾸준히 상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대부분은 원금은 갚지 못한 채 이자만 상환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담보한 경우, 능력 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제17호)'에서 지난 해 말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3000억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8.9%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7.3%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주택 시장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고 신용대출도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은행 3배=지난해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16.7% 증가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5.4%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말 25.4%에서 2010년 말 27.4%로 높아졌다.

더구나 이들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신용위험(신용위험량 비율 7.14%)은 은행권(2.47%)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큰 상태에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차주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에 비해 금리수준이 2~3배 높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은은 이 같은 카드론 확대 덕에 2009년 이후 카드사 자산증가율이 20%를 넘고 있다며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이 부진할 경우 가계부문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은 느는 반면 부채 상환 능력은 떨어지는 추세다. 국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2009년 143%에서 지난해 146%로 높아졌는데, 이 비율이 높을 수록 가용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는 의미다.

◇10명 중 8명은 원금은 두고 이자만 상환=이런 가운데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78.4%에 달해 가계 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한 뒤 재취급하는 등 원금 상환을 피하는 대출도 36%에 육박했다.

한은은 금융상황이 안정된 경우라면 문제가 적지만 은행의 대출 회수 노력이 강화되면서 연장이 어려워질 경우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관행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을 방해해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싼 집 급락, 능력보다 더 빌려 문제=비싼 집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가계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경우 능력에 비해 과다 차입한 비율이 높아 주택 가격 급락 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담보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갖고 대출한 가계는 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이 360%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은 이 비율이 600%를 초과했다.

반면 담보가액 3억원 이하에서는 이 비율이 190%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한은은 고가 주택담보 차입가계일수록 이자만 납입하는 비중이 높은 점에 미뤄 이들이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과다차입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대형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이들 가계의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DTI규제는 지속해야=한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가계의 대출 규모 축소 및 건전성 제고효과가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가계의 대출액이 규제를 받은 경우보다 많았고 과다차입자(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 600% 초과) 비중도 30%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