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병아닌 외교 선택한 일본 참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에 대한 지지를 표하면서도 정식 정전 합의 전까지는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며 군함 파견요구를 완곡히 거절했다. 중동전쟁 확전과 함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선택도 복잡해졌다.

미·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등 5개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이후 처음 이뤄진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파병은 에둘러 피하는 대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포함한 73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와 트럼프에 대한 '칭찬 세례'로 회담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했다.

수입 원유의 9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해협 봉쇄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동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성명 발표 하루 뒤에야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란 외무장관은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이란과의 관계 관리에도 나선 것이다. 현지 체류민을 위해 대사관을 유지하는 우리 정부도 이란과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미 공조는 확인하되, 국내법, 한반도 상황,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군함 파견 여부 등에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영국 등 미국 동맹국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파병 이슈 등을 정쟁 차원으로 활용하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뒤늦게나마 통과된 이상, 일본 사례에서 보듯 구체적인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