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당국 "사법적 처리결과 지켜보겠다"…판단 '유보'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현재까지 사법처리 진행상황을 봤을 때 (승인심사가) 5월은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승인심사를 당장 안 해도 경영에 심각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하나금융지주(105,700원 ▼7,500 -6.63%)의외환은행자회사 편입(인수) 승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유보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지만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사법처리 판단이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선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도 사법적 처리 결과에 대한 진행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신제윤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뜻인가.
▶사법적 처리 결과에 대한 진행 경과 등을 보겠다는 의미다. 18일 금융위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적 절차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딜이 깨질 수 있는 5월31일 한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인가.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 외에 하지 못한다. 고등법원 판단을 비롯해서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보겠다.
―법률 자문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나.
▶가능한한 많은 법률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구체적 내역을 말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법적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인가.
▶고등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사법적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사법적 절차 진행상황을 봤을 때 5월31일을 넘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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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인 것 같다.
▶외부 전문가들과 금융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안이다.
―오늘 결론 도출 과정을 말해 달라.
▶오늘 아침에 간담회 있었다. 지난 3월16일 금융위 결정 이후 여러 가지 시장과 언론에서 추측이 많이 나오고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었다. 그동안 검토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금융위 간담회, 외부 전문가들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이런 결론 내리게 됐다.
―승인이 미뤄지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승인심사 당장 안내려도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반대 의견은 없었나.
▶금융위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지금 발표된 내용은 금융위 전체 위원의 동의와 찬성을 얻었다.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할 수는 없나.
▶금융당국이 법원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심사와 대주주 적격성은 별개라는 얘기를 그동안 해왔다. 이 선후관계 논리를 어떻게 정리했나.
▶지금까지 위원장 답변이나 금융위 결정사항을 보면 자회사 편입심사와 대주주 적격성은 법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연결된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금융위의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