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0일 만에 연체… 작년 신용사면자 중 5.8%
기록삭제만으론 역부족, 실질적 회생대책 병행 필요
이재명정부가 지난해 서민·소상공인 총 292만8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이들 중 약 17만명이 올해 1월 단 20일 만에 또다시 신규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 수혜를 입은 이들 중 올해 1월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규 연체자는 개인 16만2000명, 개인사업자 7000명으로 총 16만9000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중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 수혜를 입었다. 보통 연체액을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 조치로 연체기록이 삭제된 이들은 신용점수가 오르고 금융거래 제약이 풀렸다.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신용회복 수혜자 중 5.8%(16만9000명)가 새해 들어 단 20일 만에 또다시 연체기록이 생겼다는 점이다. 2월 현재 기준으로는 연체자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사면을 받은 후에도 연체를 반복하는 이가 그만큼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약 33.3%인 95만5559명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고물가·고금리의 파고를 넘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우려도 크다"며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소득창출과 맞춤형 채무조정 등 실질적인 회생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