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한 요인…美 경기둔화 등 대외불확실성에 무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유로존 문제가 확산된다면 간접적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가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의 한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달러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진다면 개도국, 특히 우리같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풀이이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으로 번지고 있는 유로존 문제와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주된 대외 불확실성으로 꼽혔다.
김 총재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관련, "PIIGS에 대한 우리나라 노출도(exposure)는 5% 수준이고 증권시장 비중은 4%,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안 돼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반을 차지하는 만큼 더 큰 형태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간접적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새벽 미국에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외 의장이 추가 양적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전 세계에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 문제와 자본이동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달러 가치 하락과 한국의 경기 하방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그는 미국 경제에 대해 "더블딥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미국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며 "그 정도로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우리 성장전망에 하방위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꾸준히 노력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정책을 단기간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보다는 미시적 정책을 동원해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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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적지 않은 규모로 계속 늘고 있다"며 "주택 구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당초 한은은 단독조사권을 요구했지만 법사위에서 한은의 요구 시 30일 내 금융당국이 응하도록 하는 공동조사권으로 수정됐다.
그는 "한은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인만큼 (수정된 개정안으로)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사권 요구는)감독체계를 다시 고치려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위기에 미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영역 확장 보다는 책임의 측면, 권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책무의 범위를 더 넓히도록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