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신호탄은 경영개선계획 제출 통보다.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영진단 성적표를 토대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이 사전 통지 대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전 통지를 받는 곳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통지를 받은 곳은 경영개선계획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어떻게 정상화할 지를 담은 계획서다.
제출 시한은 성적표에 따라 다르다. BIS 비율 3~5%와 1~3%는 각각 경영개선 '권고'와 '요구'를 받게 된다. 이들은 경영개선계획서도 사전통지 후 10일 내에 내면 된다. BIS 비율 1% 이상인 곳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경영 개선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얘기다.
BIS 비율 1% 미만인 경영개선 '명령' 대상 업체는 사전 통지를 받은 뒤 15일내에 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의 핵심은 자구 노력이다. 증자 계획, 자산 매각, 현실화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심사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생'과 '사'가 갈리는데 필요한 심사 기간은 7~10일 정도다. 9월 말까지 퇴출 대상을 확정하려면 물리적 소요 시간이 적어도 25일 걸린다는 의미다. 경영평가심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경영개선 명령이 유예된다.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불승인'이면 영업정지가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무조건 퇴출되는 게 아니다"라며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도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올 초 총 15조원 한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연간 예금보험료(7100억원)를 기초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다. 이 중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과 자산부채 이전(P&A) 비용 등으로 8조원 이상을 소진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비해 기획재정부에 5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특별계정에 출자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정부 출연이 확정될 경우 10조원 규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최대 17조원이 투입 가능한 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7조원의 한도 내에서 다음 달 무보증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채권 발행 규모는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10조~15조원 가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예보기금에 대한 외부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최고 등급 수준인 '트리플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채권 발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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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또 은행들과 마이너스 대출 성격의 크레딧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차입 규모는 상반기(5조4000억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 핵심 관계자는 "하반기 저축은행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미리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해 놓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