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2년 업무보고...2금융권 대출 중점 관리
정부가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7%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실물 경제 성장과 균형된 가계부채 증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상성장률보다는 높아선 안 된다"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위원장은 다만 "일반 가계의 건전한 대출이 저해되거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회사들과 대화하고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008년 8.7%, 2009년 7.7%, 2010년 8.1%를 기록했으나 올해 1~9월엔 5.4%로 낮아졌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증가율을 억제한 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연착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6.9%로 4.2%를 기록한 은행에 비해 높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고위험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키로 한 대출 구조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