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이종규 연구위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소득인정비율(LTV) 규제는 집값 상승 이후에 이뤄지는 만큼 거시경제 차원의 대출이나 차입속도 조절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이종규 연구위원은 14일 열린 ‘글로벌 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2000년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했지만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2008년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LTV나 DTI 규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난 이후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지향적 관점에서 운영됐다고 평가하며 금융부문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형성된 새로운 불균형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수단을 신속히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주로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거시경제적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차입의 증가속도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규제 위주의 금융안정정책 이외에 금융불균형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경고하는 등 규제 이외의 활동도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