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 여신금리체계 점검 T/F 1일 첫 회의…"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실시"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은행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금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시작한다. 최근 불거진 과도한 가산금리 부과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리 체계 점검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연다. T/F에는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관계자들과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이 참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와 기업대출 등 모든 여신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구조를 분석해 여신금리 체계 전반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단기지표금리 개선 T/F'와는 별개로 은행의 금리 부과체계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F에서는 우선 은행별 가산금리 비교 시스템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다. 비교 공시가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비교할지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시계열상의 변동성, 가산금리를 정하는 항목과 은행의 목표 이익, 가산금리가 갑자기 높아진 시점과 이유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은행별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가산금리 부과방식과 체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금리 체계 점검 T/F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모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점을 도출해 다음 달 안에 대책을 발표하는 게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