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금융, 부동산과 헤어질 결심③
정부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달성이라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정책은 '냉온탕'을 오가며 정책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강조하며 더는 회귀하지 않은 것임을 강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한 개략적인 목표치를 최초로 공식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이다. 당시 금융위는 연간 업무계획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량관리 구호는 불과 1년만인 2020년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며 자취를 감췄다. 금융위는 매년 내놓던 '연간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를 생략했다.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계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2020년에는 가계부채가 전년(4.2%)의 2배에 가까운 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아예 대출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부터 금지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포함해 LTV(담보인정비율)를 50%로 완화했다. 이듬해에는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LTV도 0%에서 30%로 완화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 됐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 아파트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완화하고, 2010년에는 DTI 적용을 한시 해제 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에는 LTV를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했다.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가 본격 시작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약 89% 수준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80%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 국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치는 약 60%로, 특히 미국(68%), 일본(61%), 유럽(51%) 등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주요국 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다. BIS(국제결제은행)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중장기 경제성장과 민간소비를 제약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80%가 초과하면 국가의 성장이 저하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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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관리와 관련해서도 증가율 1.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5%대(2019년), 경상성장률(3.8%) 이내(2024년) 등 목표가 제시된 바는 있지만 특정한 숫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30년까지 목표를 제시한 것은 더 이상 왔다갔다 하지 않고 쭉 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총량관리 목표를 밝히냐 아니냐는 정책적인 의지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에 이전과 달리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 없이 모든 부처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