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국감]"저축銀 PF 채권 관리 미흡…구조조정에 18조 투입, 회수는 1.5%"
지난해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20개가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와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채권 등 특수자산의 규모가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특수자산 관리를 위해 특수자산부를 신설하고 채권보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현금유출 우려가 높은 주요 PF 사업장(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신안군 개발사업 등)에는 현장 관리자도 파견하고 있다.
일부 특수 자산들은 매각이 완료되기도 했다. 부산계열 저축은행이 투자한 독일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은 지난해 11월 매각돼 최대 8100만 유로(약 1165억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 부산, 삼화, 도민저축은행 관련 미술품 중 39점도 매각해 약 29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이밖에 고급 수입차, 벌크선 7척 등 19개 특수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PF 채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수자산부의 경우 10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84개 사업장, 3조5710억원의 PF 채권을 특수자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방안 검토' 중으로서 사업장별 회수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상보다 많은 18조원 이상이 투입되면서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 들어간 특별계정 지원액이 예상보다 3조원 이상 많은 18조1847억원인데 예보가 회수한 금액은 2675억원으로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의 누적적자는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보험료율 인상, 기금 계정 간 거래에서 이자 감면 등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