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감]2014년말부터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저축銀 대규모 PF 부실 또다시 우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채권 중 매각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고작 13%(채권액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지 못한 PF채권들은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원래 주인인 해당 저축은행으로 돌아가 또 다른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
15일 캠코가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 중인 저축은행 PF 채권은 3조3000억원이다.
캠코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484개 사업장, 7조4000억원(채권액 기준)을 인수했다. 이중 4조1000억원을 정리하고 3조3000억원이 남았다. 정리한 4조1000억원 가운데는 지난해부터 영업 정지된 20개 저축은행에 되돌려 준 PF 채권 2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35개, 채권액 4264억원 정도다. 전체 보유 PF 채권에 비하면 13% 밖에 안 된다. 매각을 협의하고 있는 사업장 12개(채권액 1474억원)를 포함해도 17%선이다.
매각에 실패한 PF 채권은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저축은행에 돌아간다. 만기도래 규모는 2013년 말 1000억원, 2014년3월 5000억원, 2014년6월 1조6000억원, 2014년 말 1조원 등이다.
즉 캠코가 가져온 PF 채권들은 내년 말 이후 또 다시 저축은행의 회계 상 부실로 잡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대폭 떨어뜨릴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채권 중 미착공 사업장, 토지를 사지 못한 사업장 등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이 전체의 85%, 채권액 기준 91%에 달한다"며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까지 합치면 3조946억원에 이르러 전체 95% 사업장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캠코가 매입한 저축은행 PF 채권 중 정상화 완료된 채권은 단 한건"이라며 "국민 부담이 더 늘기 전에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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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이해관계자와 매각이 합의된 사업장은 신속히 매각을 진행하는 한편 부실 PF사업장을 정상화할 민간 개발인수기관을 적극 발굴해 사업장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부실자산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