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최재성 "대출 금리 0% 등 적자 조폐공사 과도한 복지지원"
한국조폐공사가 자녀학자금 대출이자율을 0%로 지원하면서도 상환액의 20%만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금액의 80%를 지원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80%를 지원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갈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적발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고갈되자 2012년 10월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 였음을 감안하면 8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은 과도한 공기업 복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금액은 총 82억7000만원으로 한국조폐공사 예산으로 대출이 집행됐다. 1400여명의 직원들 중 1089명의 직원이 대출을 받았다.
또 과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상환이 도래한 대출금액 중 8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했는데 지난 3년간 47억3000만원에 이른다.
현재 한국조폐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분별한 기금 사용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실상 고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 지원에 대한 제도 변경이 없어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늘어날 경우 다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한국조폐공사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