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복합점포 규제 합리화' 추진…판매 규제 대폭 완화, 원스톱 쇼핑 '금융백화점' 가능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이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듯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한 점포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금융회사로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복합점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 등의 금융상품 판매가 실제 한 점포에서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등을 한 곳에 모아놓은 복합점포 자체는 지금도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을 중심으로 계열사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등 몇몇 지주사별로 10~30여개씩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까다롭다. 출입구부터 따로 만들어야하고 직원들도 상호왕래가 제한된다. 은행과 증권사 직원이 동시에 앉아서 소비자 상담을 하는 행위도 안되고 고객정보 공유도 어렵다.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차이니즈월(회사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직원 간 접촉이 금지돼 있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 있어도 직원이 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옮겨 다니며 상담해야하는 처지"라며 "적어도 상품 판매는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복합점포 규제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의 제조·관리 단계에서 꼭 필요한 규제는 남겨두되 소비자 편의성과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판매 규제는 완화한다는 방향이다.
규제 개혁방향 발표를 앞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된 업무범위 규제를 제조와 판매로 나눠, 금융상품 제조는 규제를 유지하고 판매는 완화하면 법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점포 규제 완화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령개정이 아닌 감독규정 개정방식으로 진행된다. 빠르면 9월쯤 개정작업이 완료돼 복합점포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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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1700여개 금융관련 각종 규제의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각 업권별 규제에서부터 금융상품 제조·판매 규제,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관련 규정까지 모든 규제가 총망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