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대 핫 포인트]
KB금융 사태는 올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장의 동반 퇴진으로 마무리된 KB금융 사태는 올해 금융위원회(15일)와 금융감독원(16일)에 대한 국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KB금융에서 벌어졌다 뿐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금융당국의 제재시스템, 금융지주회사의 허점, 이사회의 구조적 병폐 등 우리 금융권이 안고 있는 지배구조 문제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지배구조가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감에선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간 치열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KB금융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고, 제재 과정에서 논란을 자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만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가 두달여의 심의를 거쳐 경징계로 결정한 사안을 금감원장이 중징계로 번복하면서 벌어진 금융 제재 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KB금융 제재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과도한 시간 소요, 제재심 결정과 금감원장의 최종 판단과의 차이 등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중 KB금융 사태로 보완할 부분을 반영해 연말까지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조속한 통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 지주회사와 은행간 갈등을 해소하고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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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융지배구조법 통과를 우선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모범규준이라도 먼저 만들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도 올해 국감의 논란거리다. 야당은 그동안 금융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입장을 바꿔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을 비판해 왔다. 특히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주택구매로는 연결되지 않으면서 정책효과를 놓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LTV·DTI 변경은 완화가 아니라 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단순화하고 2금융권 LTV는 낮추고 은행권은 높인 것으로 일방적인 완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제도 개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나 신용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한 축이다"며 "현재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