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가계의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의 지급 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총액은 1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 국민계정체계(2008 SNA)로 현재 이용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의 자료인 2011년(1098조원)에 비해 13%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금융부채(1219조원) 보다는 2% 더 많다. 가계 부문의 금융부채 잔액은 2010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이전 통계 기준)을 돌파한 뒤 매해 증가세다.
가계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1년 157.4%, 2012년 159.3%에서 2013년 160.7%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가계의 지급능력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미국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15.1%, 일본은 129.3%, 영국과 독일은 각각 151.1%, 93.2%를 기록했다.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07년 143.1%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 왔다. 영국 역시 2007년 179.9%에서 감소세고, 독일과 일본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은 올해 6월 2.2배로 2011년 2.1배 보다 개선됐다. 2012년과 지난해 이 비율은 각각 2.14배, 2.16배로 확대 돼 왔다. 미국은 이 비율이 2013년 기준 4.83배, 일본은 4.4배, 영국은 3.14배, 독일은 3.26배를 기록했다.
